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오는 2024년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까지 더해져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은 물론, 관련 국가 예산의 확보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데는 조배숙 의원의 노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의 법리적 오해로 계류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여야 법사위원에게 동 법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 마침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수적”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예산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