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세입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정책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한 끝에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는 박 의원의 정책 제안을 수용, 오는 3월부터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알림 서비스 대상은 관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이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임차인에게는 ▲계약확정일자, 주소변경처리 ▲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제공된다.

또한 ▲계약 시 주의할 점, 보증금 회수 방법 및 인상 시 상한액 ▲우선변제권, 불법중개행위 신고 안내 등이 2차로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 등 세입자 권리확보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원 의원은 “정책 제안에 빠르게 화답해준 익산시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