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기준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임선 익산시의원(기획행정위)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 저출산 시대 다자녀를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익산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익산사랑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대상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익산시의 경우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중 1개 사업 외 나머지 지원대상이 세자녀 이상”이라며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전체 자녀 별 세대 중 단 3%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자녀 이상에만 지원하는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를 통해 인구 증대, 저출산 문제 극복,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두 자녀 가정과 그 이상 가정에 차등 지원하거나 사업 별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