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은 12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원근거 마련, 경영안정 및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자기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보호조치가 없어 그저 경제약자로서 불이익만 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취득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또는 지원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를 강구하는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3법 개정안’은 경제적 약자로서 시장에서 불이익만 당해왔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피땀흘려 이룩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실태조사, 법적 보호나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세부담완화로 경제적 위상강화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예방 및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현실 상황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