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헌율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다”며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