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이 일원화되면서 지원액도 2배로 늘었으나 예산은 5억 증액에 그쳐 지역 수혜자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국비 확보와 통합문화이용권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 같은 지적은 13일 전북 도의회 이성일(군산 4)의원이 제308회 임시회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적한 현안이다.

문화바우처는 국가위탁사업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등 3개 분야로 각각 나눠 운영 중이었으나 이달부터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운영된다.

현재 이용권별 배정금액 한도는 각각 문화이용권 5만원, 여행이용권 15만원, 스포츠관람 이용권 12만 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용금액을 높여 가구당 기본 10만 원(청소년 1명당 5만원 추가·가구당 최대 35만 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카드만으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모셔오는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인 기획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그러나 전북에서 책정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45억 3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5억 증액에 그쳐 혜택을 받는 실제 수혜자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많은 소외계층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입된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수혜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통합문화이용권에 부합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탓으로 보이는 만큼 국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혜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통합문화이용권에 부합하는 기획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계층과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 보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카드사업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혜자가 감소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고자 문광부에 건의해서 국비 추가확보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