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흘렀다.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도하에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행태는 사뭇 몸서리 쳐질 때가 많다. 세월이 흐를수록 성숙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자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자치행정 아닌 통치행정으로 주민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은 무소불위 권력과 아나 무인격의 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가 하면 선심성 예산 집행, 측근 인사비리, 친인척 특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치적사업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 주민혈세를 낭비해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음선거에 치적이 되는 일에는 주민 여론은 무시한 채 측근 몇 명과 논의하거나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행정 집행이나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가당착에 빠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과 독선에 차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불법과 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불법과 비리 백태도 다양하고 요지경속이다. 그러나 모든 책임과 재정파탄의 빚은 고스란히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단체장이 맘대로 쥐락펴락하는 예산이 아니다. 예산 낭비요소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우선 예산을 배정해 주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근면 성실하고 직무에 책임을 지는 자세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단체장의 측근이라고 우쭐되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힘자랑을 하거나 특혜를 원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세상만사 새옹지마, 인지상정이라지만 자치단체장 측근세력들이 권세나 세력 따위를 누리기 위해 위민행정을 무너뜨리는 백해무익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소리가 크듯이 자치단체장 측근들의 각종 비리 소문은 풍문과 소문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장 측근세력에 발맞추어 이들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 기회주의적인 ‘정치 공무원’들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단체장은 원칙과 기본이 중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공직인사를 해야 하며, 공직자도 일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희망이 있다.

현재 일부에서는 측근인사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댓 가，연줄로 관직을 얻는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만연하는 것으로 댓 가，연줄로 산 관직에 대해 모두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기필코 밝혀져야 할 사안이며 뒷 거래한 당사자들은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법의 엄중한 댓 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사자들만 아는 사안으로 밝혀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관매직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절대로 용인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공직은 힘으로 거래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선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뒷거래나 줄 세우기로 직책이나 보직을 얻는 사례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또 자치단체장은 도덕적으로 비판받는 일이 없도록 측근 및 주변정리를 잘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시정을 펼쳐야, 시민은 시장을 믿고 신뢰한 가운데 따르게 된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시민이 희망을 갖게 되고 ‘평등한 사회’가 형성되어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실현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