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이어 정부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에도 본격 나서기로 해, 전북도가 비상이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해 사실상 운영하는 직영기업ㆍ공단ㆍ지방공사로 지역개발이나 상ㆍ하수도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도내에도 전북개발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촉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공사와 지방의료원 누적 부채율이 위험수위에 까지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전북개발공사가 2012년 기준으로 4천220억원의 총부채를 갖고 있으며, 그 부채 비율도 32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부채비율이 330%를 넘어섰고, 올해도 320% 초과가 예상되고 있어, 3년 연속 적자 운영 상태다.

또한 군산의료원 역시 금융부채와 퇴직충당금, 매입채무 등으로 인해 426억원, 남원의료원도 255억 원의 빚이 공식 부채로 잡혀 있어 문제가 생기면 전북도 또는 정부가 메우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책임의식이 무뎌진 이들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매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기도 해 지역 내 대표적인 골칫덩어리다.

이에 안행부는 우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부채를 지자체가 ‘통합부채 관리체계’에 따라 총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손실, 경영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재정위기 지방공기업’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전북개발공사 등 16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200%대로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전북도는 경영상 비효율성과 지속적인 수익성 제고로 인한 장기간 부채 감축 노력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도 “획기적인 부채감축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과도한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경영사례를 발굴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