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유턴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는 있는 가운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U턴 기업 투자촉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세제와 입지,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세감면 규정이 실질적인 혜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의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던 만큼, 기업을 위한 통근 지원이 절실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U턴 기업 법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 이전일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장 7년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완전 복귀시 5년간 100%와 추가 2년간 50%가 면제되며 부분 복귀시에는 3년간 100%와 추가 2년간 50%의 국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U턴기업 국세 감면 적용 시점’이 법인 설립 시점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공장 가동 준비기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공장 운영 시점에서는 감면 기간이 경과해 실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

실제 전북도에서 분석한 U턴 기업이 공장을 본격 가동해 소득이 발생되기 까지는 보통 2~3년, 최고 4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행 국세 감면 규정으로는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은 1~2년 밖에 적용 받지 못한다.

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 유형의 경우 국세 감면 규정이 소득 발생 시점으로 적용되고 있어 U턴 기업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합리한 국세 감면 규정을 풀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있으나 민생법안 처리 탓에 논의선상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이전하는 U턴기업 투자 특수성과 타 투자유형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U턴 기업도 이전 시점이 아닌 최초 소득발생 시점부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4월 국회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익산 산업단지에는 중국으로 떠났던 보석가공업체들이 속속 몰려들면서 현재까지 투자를 확정한 유턴기업은 26개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로서 국내 유턴기업의 63%에 이르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은 벌써 7천500명을 넘고 있다.
/전북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