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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의 정치이야기 - 지방자치 23년, 지방선거?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인가?

진정한 지방자치 백년대계의 발전적 희생과 헌신을 기대해 본다.
광역 및 지역단체장과 관련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있다.
기사입력 2018-01-09 오전 11:37:00 | 최종수정 2018-01-09 11:37    

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유명 인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와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누가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일할 일꾼인지를 판단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 내부를 보면 단체장은 중앙정당에서 지도부가 당선가능성에 집착하여 핸들링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은 지역의원 및 지구당(당협)위원장등이 자신들의 당선기여도 및 선거충성도에 관점을 두고 좌지우지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당선되면 중앙당, 국회의원. 지역구에 예속되어 지속적인 헌신성을 보여줘야하고 정책 사안마다 흑백논리로 나누어 중앙정파성 권력투쟁에 천착해야만 다음선거에서 공천을 딸수있으니 이런 상태가 무슨 풀뿌리 주민복리를 위한 세세한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될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이라 할것이다. 단체장및 지방의원들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정당공천배제를 수없이 외쳐대었지만 정치공학상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틀어쥐고 있어야만 국회의원, 대선에서 힘안들이고 지방의 결집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활용하고 올인할수있다는 전략적 계산의 범주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할것이다.

이런상태에서 정책과 자질은 애초부터 있을수 없고 정책과 자질이 있다하더라도 중앙정당의 예속화로 개별적 혁신의 의지와 개혁의 집념은 사라지고 수동적 자세로 일사분란하게 정치거수기로 변할수밖에 없으며 자기도 모르게 수용자의 자세로 전락될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 23년이 다되었지만 태생에서부터 고비용, 비효율, 비생산의 물밑거래정치가 아직도 한국의 지방자치 민주사회의 발전을 너무나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각종 지역의 발전현안이 자발적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 주민발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명감있는 참신한 개혁의지를 가진 지역의 예비선량들이 선거자금의 무거운 부담이나 중앙정치에 줄서고 휘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할수 있는 진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열려야하며 그시스템을 지역시민적입장에서 만들어 내야할것이다.

중앙정치의 논쟁이 지방선거를 잠식해 지역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물에 대한 검증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할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따라서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줄 세우기, 줄서기가 아니라 지역발전이 먼저인 이유다.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제대로 이끌 올바른 인물을 뽑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천과 관련한 억측들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 공정치 못한 행태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돌려주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허공속의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중앙 정치인들은 툭하면 국민을 팔아먹으면서 책임을 전가하기 일쑤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놓고서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팔아서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부패와 비리, 무능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슈와 파장이 정당정치의 흐름을 바꾸고 총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지방선거가 중요해졌다, 대선이나 총선보다 지방선거에서 더 강조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형 생활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런데도 한꺼번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까지 모두 일곱 종류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하는 선거다. 이러다보니 어느 후보를 뽑아야 할지 심란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공약을 꼼꼼히 읽고 따져도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정당공천과 관계없이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살펴보고 잘 생각한 후에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권자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풀뿌리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제대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올곧은 인물을 선택하여 지역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구도로 왜곡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지역에서 지명도가 있는 정치인이 후보자로 출마하여 선거전을 치루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당장은 재미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잘못 뽑은 지방선거 일꾼들로 인해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지방정부의 파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참생활 지방정치인 주민복리와 주민보호를 위하는 새롭고 진정한 풀뿌리 자치제도 시스템을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하는 시점임은 물론이고 특히 중앙의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진정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사심을 버리고 가슴으로 느껴야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백년대계의 발전적 희생과 헌신을 요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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