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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 정치 이야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당 개입 바람직한가?
기사입력 2018-01-19 오전 8:41:00 | 최종수정 2018-01-20 오전 8:41:14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개입 바람직한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 모두가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다양한 정치계층에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당시 광역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단 한명만이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팽배한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명백히 약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은 존재하는 균열을 사회화하여 정치적 의제로 형성해내기보다는 행정부가 제시하는 의제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 의제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하나의 강력한 논거는 지방자치는 정치보다는 행정에 가깝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정당참여를 인정할 경우, 지방의 이슈가 아닌 전국적 이슈 혹은 중앙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방공직자가 선출될 것이 우려된다. 이는 결국 중앙 이슈가 지방 이슈를 매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래의 지방선거가 상당부분 전국단위 이슈에 의한 "공중전" 성향을 띠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의 정치현실과 맞물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한국의 정당 내부구조는 상당부분 집권적이고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의해 중앙의 정쟁이 지방으로 이어져 지방에서의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지방정치를 실종시키고 지역 이슈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천의 민주성 또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후보자 공천이 상당부분 정당 지도부에 의해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오히려, 정당을 배제하는 것과 긍정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민주 정치의 한 과정'으로서의 지방자치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에 제시된 행정적 효율성과 동시에 참여와 대표, 책임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로서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목표로 한 결정을 내릴 때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해 중앙정치 또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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