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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정치이야기 - 지방정치의 성공여부는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지방자치 성공은 민의를 수렴하고 통합 하는것"
지역공동체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의 꽃 피워 나가야
기사입력 2018-01-26 오후 4:32:00 | 최종수정 2018-01-26 오후 4:32:15    

"지방자치 성공은 민의를 수렴하고 통합 하는것"  
지역공동체 회복하고 더불어 사는 상생의 꽃 피워 나가야 
지방정치의 성공여부는 결국 후보자들이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요즘 하늘이 미세먼지로 혼탁하다. 겨울답게 매서운 한파도 몸을 움츠리게 한다. 그러나 한 치 아래 땅 밑은 물론 골목 곳곳에는 찬란한 봄을 준비하는 소리없는 시샘들이 충만해 있다. 봄꽃이 채 지기 전에 동시 지방선거라는 큰 시장이 4년 만에 열리기 때문이다.

주권이란 주민의 진정한 권리이자 양심이다. 종전 법치의 틀을 넘어 주민주의와 민주주의의 접목으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통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태동을 예견하고 주민과 정부시스템과 공직의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파워풀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으로 봐야 한다.
 
지난 정치의 여정을 지도자적 간접민주방식을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단임 직선제과정을 거치고 지방정치와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행정체계도 변화해야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성숙과정이다.

요즘 익산에도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이유와 명분으로 지방정치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과연 선량(善良)인지 향원(鄕員)의 모습을 한 승냥이(못된 짐승이름) 인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이런 입지자들을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공천심사다. 그러나 이 공천과정에 공천심사위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당에 대한 충성심, 기여도가 공천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임의로 판단하는 요소가 많다는 것은 치열한 물밑 경쟁을 야기하는 이유이다.

지역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순수한 열정과 전문성, 경험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이렇다 보니 공천을 통과하여 모습을 내민 이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곳곳에서 마주하게 된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만 의식하고 군사작전 하듯 일방통행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지층만 챙기다 역풍을 맞은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0~50%대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불통의 독주를 하다 파탄났고, 로마황제 '칼리굴라'는 지지층의 환심을 살 인기시책과 이벤트에 매달리다 멸망한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이다. 중앙정부는 분권의 실행으로 지방자치를 살리고 지방정부는 시민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살려야 한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부끄러운 지도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귀담아 들어 볼 일이다.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일탈하면 안 되는 준엄한 공직(公職)이다. 이러니 유권자들은 정치에 실망하게 되고 이는 저조한 투표율로 반영되고, 소수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며 자치단체장의 방종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것은 매번 투표 때마다 나오는 고전이다. 필자는 진작부터 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반대했다. 각 정당은 후보 선출에 대한 기준을 투명성,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견제와 검증을 공개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집권여당의 후보들의 난립으로 당내 경선부터 후보가 많을 뿐 아니라 전주에 앞서 전북의 두 번째 도시로 향하는 대(大) 로드맵을 짜야 하는 익산으로서는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후보자들은 지역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해야 함은 물론이고 설사 그런 각오가 없다면 후보조차 나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전한 양심, 그리고 측은지심의 태도, 기초가 든든한 비전과 신념도 필요하다. 정당의 후광에 기댄다거나 현란한 말솜씨나 포장된 청사진으로 유권자들을 연기하듯 현혹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주민의 질적 행복추구권을 인정 할 때가 도래 했다. 시민의 쾌적한 정주여건의 조성은 정치인들의 당연한 직무며 소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주민)의 권리를 누구라도 침해하거나 달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권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주변에서 인사하고 자신을 알리는 입지자들의 면모를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다. 지방정치의 성공여부는 결국 후보자들이 두려워하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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