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의 신청과 평가로 동시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굉장히 낮으며, 지역별 격차도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총 270개 사이다.

이 중 고용 영향과 사업 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 사로, 선정률이 26.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무려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 지역이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놓인 위급상황을 고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