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
 
 
최종편집: 2018.12.14 13:16
 
 

행정

 
정치
 

사회

 

생활/문화

 

경제

 

교육

 

오피니언

 

인물/단체

 

매거진/스포츠

 

도정/시·군 소식

 
정당  선거  시의회
뉴스 홈 정치 정당 기사목록
 
 
 

저신용자 외면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구색맞추기 급급 지적

조배숙 의원 “최상위 51.6%, 최하위 1%에도 못 미쳐”
기사입력 2018-10-12 오전 8:47:00 | 최종수정 2018-10-12 08:47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부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난 8월,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지원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1,091억(총 5,037건) 원이 지원됐다.

사업계획 발표 당시 중기부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저신용자(8~10등급)를 위한 추가적인 특례 적용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철저히 배제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상위(1~3등급)에 총 2,348건(46.6%), 563억(51.6%)이 지원된 반면, 최하위(8~10등급)에는 단 45건(0.9%), 7억(0.6%)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10등급의 경우 아예 신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중기부는 밝히고 있다.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 대목이다.

조배숙 의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신용이 낮은 생계형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구색 맞추기 급급한 정책들 보다는 효과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

기사제공 :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가동 15년 이상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정당 기사목록 보기
 
  정치 주요기사
박경철 검찰 출두 임박 속 참모진 잇따른 경솔 행동 ..
정헌율 향한 말꼬리 잡기 공세 도 넘어, 표심왜곡 우..
블로거와 페이스북등에 올라온 국민의당 조배숙(익산 ..
선거 앞두고 익산 공직사회 일각 정치권 줄대기 현상
정헌율 전 부지사 초반 상승세 속 네거티브 경계령 ‘..
한병도 계보 지선 앞둔 익산정가 핵으로 부상
정헌율 겨냥 허위비방 문서 살포, 조속 진상규명 목소..
익산 총선·시장 재선거, 큰 인물론VS물갈이론 정면 ..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생활/문화 오피니언
호남의 관문 익산역에서 역사문..
익산시 모현동, 역사바로알기 사..
금연 서포터즈 원광대 금반지 팀..
원광대학교병원 DMAT팀, 보건복..
익산 보석박물관, 크리스마스 장..
익산시의회, 연말연시 사회복지..
익산시, 시내버스 승강장에 동장..
익산시, ‘제3기 읍면동 지역사..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건립 확..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 ‘찾..
전체목록
감동뉴스
익산시 함열고, 김장김치 나눔 ..
 
오늘의 포토
 
김선용 프로(kpga정회원)의 골프..
익산시의원 재량 사업비 공개하..
김선용 투어프로(정회원)- 골프 ..
김선용 투어프로(정회원)- 골프 ..
 
가장 많이 본 뉴스
익산시의원 재량 사업비 공개하..
박경철 검찰 출두 임박 속 참모..
시립도서관은‘낙하산 천국?’, ..
익산시 사상 초유 업무 공백 사..
정헌율 향한 말꼬리 잡기 공세 ..
익산 정치권 인사 등 여자 관련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임시2 임시3 독자투고 기사제보

제호:익산중앙뉴스(http://iksanja-news.co.kr)  발행소: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631-1 2층(인화동)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82(2015.4.21)  사업자등록번호:531-81-00070  대표:홍진기  발행·편집인:김을이  청소년보호책임자:홍진기  대표전화:(063)837-1212  FAX:(063)858-6424

Copyright(c)2018 익산중앙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