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대한전기협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전기협회에는 매년 산업부의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에 따르면 대한전기협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특별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수도권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했다.(국정감사 기간 중 문제를 제기하자 대한전기협회는 10월 18일 매각함)

또한 직원들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규정조차도 없이 지원해 왔고(그 결과 특정인의 자녀에게 2016년 한해에만 학자금으로 1,960만 원 지원), 감사실장도 기획처장이 겸임하면서 사실상 감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기협회는 지난 2016년 4월,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을 20여 개 단체 및 학회에 보내면서 지속가능정책연합의 발족 및 운영을 산업부 전력산업과와 협의한 사안이라 밝혔지만, 실제 산업부는 그와 관련해 전기협회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혀 공문서위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16년 전기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출범한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이하 정책연합)의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대한전기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KEPIC(한국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사업도 전기협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KEPIC은 전기협회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한전 및 한수원 등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것으로, 이는 엄연히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전기협회가 이를 본인들의 수익 창출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기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KEPIC e-book을 서비스하며, 한전과 한전 자회사, 두산중공업 등 민간기업에 2018년 10월 현재까지 28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조배숙 의원은 “산업부는 매년 전력기금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을 대한전기협회에 지원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지원한 예산도 무려 489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대한전기협회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은 대단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그리고 산업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급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