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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지위원회’ 본격 운영 나서

편법 농지 취득 및 부동산투기 근절 목적
기사입력 2022-08-16 오후 1:32:00 | 최종수정 2022-08-16 13:32    


익산시는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 오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단, 연접시군 제외)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다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종전보다 까다로워졌다.

또한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관외자,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 편법 농지 취득 및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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