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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선거 앞두고 ‘정치 공무원’ 독버섯 처럼 고개

특정캠프 교감·물밑지원, 일부후보 비토 분위기 조장 의혹
지역정가 “특정학맥 준동·자리보장 소문, 공직감찰해야”
기사입력 2016-03-29 오후 12:34:00 | 최종수정 2016-03-29 오후 12:34:41    


총선과 익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권 줄 대기 현상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공직감찰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법률 상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렇듯 공무원 선거 개입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공직사회 일각의 정치권 줄 대기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익산 지역 정치권의 공통적 시각이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특정 정파에 인맥을 구축하려는 소위 ‘정치 공무원’들이 독버섯처럼 생겨나고 있다.

특히 총선과 함께 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일부 공무원은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등 보이지 않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 공공기관 직원은 “일부 간부는 특정후보와 친분을 은근히 내세운다. 전직 공무원이 공직사회와 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과 가까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특정후보 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모 인사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공무원이 너무 대놓고 특정후보와 밀착돼 있어, 주의를 준 적이 있다”며 “승진 등의 목적이 있게지만 도를 넘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더욱이 공직사회 특정세력을 중심으로 일부 후보가 시장이 되면 인사태풍이 분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비토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특정학맥을 중심으로 외부 정치권과 물밑에서 교감하며, 동문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역 정가는 관권선거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암초라며,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선관위의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익산선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물증이 중요하다. 제보가 들어오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 특정 캠프와 교감을 갖고,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선거 이후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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