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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의 정치이야기 - 총선을 앞두고 익산지역 두 국회의원에게 묻고싶다.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정당공천 왜 필요한가? 이춘석, 조배숙 의원은 정당공천폐지법 발의할 용의가 있는가?
기사입력 2019-09-14 오후 3:55:00 | 최종수정 2019-09-14 오후 3:55:16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정당공천 왜 필요한가? 이춘석, 조배숙 의원은 정당공천폐지법 발의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로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정당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육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방과 외교엔 여야가 있을 수 없듯이 지방행정은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정당이 있어선 안된다.

국민은 여러 정당 중에서 정강정책을 보고 정당를 선택한다. 정당은 정치의 본영으로 그 중심에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당 없는 정치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정당은 단순한 결사체가 아닌 공공의 준 정부적 특수조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육성하며 우대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건국 후 수 많은 정당들이 명멸했는데 1~2년 단명의 포말정당들이었다. 모든 정당이 정당다운 정당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인지배의 사당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당비를 낸 당원이 0.4%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집권자가 구색도구로 정당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거부터 거의 비슷한 정당이 형식적으로 정강정책의 순서만 바꾼 수준이다. 현재는 진보정당의 경우 단일석도 확보를 못하고 여도 야도 없이 왔다갔다하며 진보 아닌 진보와 보수 아닌 보수가 혼거하고 있어 이념이나 사상도 생각할 수 없는 분명 정당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자체는 지방행정이기에 정당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당제가 더 큰 폐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도지사·시장의 당적이 다를 경우 각 당의 당론을 주장하고 중앙당의 당리당략이 작용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방행정은 혼란과 마비로 이어진다. 계선조직도 붕괴된다. 또 한 정당이 정부 도지사 시장이 되어도 정치색이 작용되고 타 당의 반발과 마찰이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중앙당의 영향력 지배하에 처해 지방실정에 반할 수 있다. 공천제 고수는 당수의 영향력 확대와 공천권 행사라는 공천장사에 저의가 있다. 비례대표라는 합법적인 매관매직이 백일하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셋째, 현재의 주민 정서나 의식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씨족간 마을간 선거와 정당으로 나누어 화합 단결에 장애가 되어 파벌만 조장된다.

넷째, 후임과 전임자의 정당이 다를 경우 각자의 당론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되고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된다. 지방행정에선 정당이 분열과 혼선으로 이어진다.

기초의원과 단체장들의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시장을 초선.재선(4~8년)을 하게되면 오랜 세월을 애경사.각종행사.행정을 통해 주민들과의 연대감이 두터워져 마음만 먹으면 언제고 국회의원에 도전할수도 있기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방편이다

4대 기초의원 선거때까지도 시의원은 정당공천이 없었다.

이러다보니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야하고 시장에게 부탁한 선심성 예산까지 삭감하는등  통제가 어렵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공천 신청으로 경쟁 상대로까지 도전하는 일이생기자 시의원도 2006년 5대 지방의원 선거부터 정당공천을 하도록 공직 선거법을 바꾼것이다.

정당공천제로 인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중앙당과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국회의원1인에게 장악돼 조정되고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되면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다음 공천을 받기위해 자기 돈을 써가며 최대의 득표활동을 해야하고 국회의원 후원회를 하게되면 사람을 동원해 눈도장을 찍어야한다.

공천을받기 위해서는 공공연한 비밀 거래도있다. 지역에 내려오면 수행도 해야한다. 최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수족노릇을 해야하는 처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일보다는 중앙당이나 공천권을 쥐고있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더 신경을 써야만한다. 또 지방의원 선거가되면 정당 지지에따라 주민들도 패가갈려 갈등의 골이깊고 오래간다.

단체장은 야당이고 국회의원은 집권당인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사사건건 충돌이생겨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당공천제는 지역발전이나 주민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국회의원들의 단순한 철밥통 지키기와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을 수족처럼 쓰기위한 악법에불과하다.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들이 이런폐해를 막기위해 수차례 회합을갖고 국회탄원도 했지만 입법권을갖은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이번기회에 공직선거법중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법안을 발의해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공천으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것이다. 그래야만 지방자치 취지에맞는 주민을위한 주민에의한 자치행정이 이루어질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부작용을 최근의 경우를 사례로 살펴보면 첫째 지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 주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 또는 단체장과 동일한 정당이면 무조건 찬성하고 아니면 반대를 일삼는 등 정책 결정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시의회가 개원되어 주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들이 논의되는데 정작 주민의 대표인 기초의원들은 정당의 유력인사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거 몰려가 시의회는 텅 비는 웃지 못 할 광경이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분통이 터질뿐이다.

셋째 지역 국회의원 후원금의 상당한 부분이 같은 당의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큰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후 공천을 받기 위한 보험료와 다름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선거때 공천과 연결 되어 공천비리로 불법 선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지역주민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때 정착되고 완성된다. 지역 정책을 논하는데 무슨 정당이 필요한가?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은 좋지만 반대하는 식의 정당중심의 정책 결정이 지역 주민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정당이 지방행정에서 불필요하다는 점과 그 피해를 지적했듯이 지자체장은 주민대표로 지방행정가 이기에 공천제는 꼭 폐지되어야 하고 당선 후 당적까지 가져서도 곤란하다.

현재 국회에서 가동 중인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자체장의 당적이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관계법을 개정해 다음 선거부터 공천제를 금지해 순수한 지방행정의 주민대표를 선출토록 해야 한다.

정당들이 당리적 차원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제도를 왜곡해서야 되겠는가?

이에 이춘석, 조배숙 의원은 차기총선전 정당공천제 폐지법안을 발의해 익산시민들의 몰표를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익산시민들께서 몰표를 받을것은 보지 않아도  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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