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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요양보호사 등 예방접종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노인,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과 상시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등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 11-19 08:43
 
대한전기협회 도덕적 해이 및 방만 경영 심각 수준 지적
국민의 혈세인 정부 기금과 한전 발전자회사 등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산업부는 대한전기..  | 10-29 08:45
 
중구난방, 제 기능 못하는 중기부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기부 등에 신설된 불공정거래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  | 10-26 08:41
 
존스쿨 이수자 일반인은 절반으로, 공직자는 3.5배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 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  | 10-25 09:57
 
신용보증중앙회 구조조정 지역 특례보증, 부·울·경 독차지!
조선업 및 자동차 제조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돕기 위해 시행된 신용보증중앙회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이 부·울·경 지역..  | 10-24 08:52
 
행복을 뺏는 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 3천만 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  | 10-23 08:51
 
전주지법,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 관대 지적
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  | 10-23 16:14
 
보이지 않는 공해 ‘악취’ 심각, 전국 산단 악취배출사업장 무려 7,161개!
보이지 않는 공해인 악취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 10-22 13:11
 
조배숙 의원, 국정감사에서 카허카젬 한국GM사장 증인 채택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은 지난 18일(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국 GM 카허..  | 10-19 08:32
 
‘불량 투성’ 국내 원전! 불일치품목보고서(NCR) 최근 10년 간 12,233건
국내 원전 부품들의 품질요건 부적합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  | 10-18 09:00
 
한전, 작년보다 연료비와 구입전력비에 4조 1천 억 더 썼다!
올해 상반기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 기간보다 4조 1,16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평..  | 10-17 08:46
 
정량미달 주유소 극성 최근 5년 간 773건,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  | 10-15 10:21
 
사법경찰보다 검사 영장 기각률 높아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많게는 10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  | 10-12 08:48
 
저신용자 외면한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구색맞추기 급급 지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기부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신용이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문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 10-12 08:47
 
가동 15년 이상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61기의 석탄화력발전기중 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의 석탄발전기에 지급된 용량요금이 이들 석탄발전기의 건설비용 13조 849 억원보다 ..  | 10-11 09:27
 
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간 두 배 증가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 10-11 08:41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 ‘유명무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SSM 등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이 법제도 하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 10-10 08:43
 
조배숙 의원 “지역 제조업 생태계 근간인 국가산업단지 퇴조”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과 생산액, 고용인원이 모두 하락세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2013년 이후 하락 추세이던 50인 미만 사업체의 가동률이 진난 2017년에는 전년..  | 10-04 08:52
 
위헌적 판결,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열린다!
최근 불거진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법원의 판결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 10-04 08:50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선정률 26%에 그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의 신청과 평가로 동시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신청에 비..  | 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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