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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형사사건 5건 심의, 감경처분 결정

기사입력 2024-03-12 오후 12:19:00 | 최종수정 2024-03-12 12:19

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는 12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2024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고영완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이 참석 했으며, 손괴 등 형사사건 5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 및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 억제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고영완 서장은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감경조치 하고 있다”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 기자

기사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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