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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 및 즉결심판 사건 등 심의
기사입력 2024-06-10 오후 1:26:00 | 최종수정 2024-06-10 13:26    


익산경찰서는 10일 경찰서 2층 소통실에서 고영완 서장 및 내부위원, 시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절도 등 경미범죄 사건 4건, 즉결심판 사건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5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했다.  

고영완 서장은 “반성과 개선 의지가 확고한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경우 사안을 살펴 대상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 억제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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