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 교통 범칙금’ 이제부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2016년 7월 23일부터 경범죄 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범칙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해진다. 최근 경기 활성화 등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국세, 공공요금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범칙금 카드 납부 환경 조성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결제원 협의 및 ‘즉결심판 · 통고처분시스템’ 개선이 완료됐으며,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범죄 처벌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16. 7. 23.시행)

또한 경찰서에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 경범죄 처벌법 제8조2 제3항에 의거하여 범칙자 부담으로 수수료(1%)가 발생된다. 현재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팝업 존‘ 게시 등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