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경장 정재민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씬한 몸매를 뽐내는 여성들을 노리는 검은 손이 늘어나고 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하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기능화 된 핸드폰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가슴이나 다리 등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사람들이 그러한데,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것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동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것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중이 밀집한 장소’란 판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여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침착하게 추가적인 추행을 막기 위해 분명하게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만약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사건의 시간과 장소, 주변의 증인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카메라로 증거화면을 확보하거나 녹음을 한다면 추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경장 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