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는 사무장병원 설립 보험금 63억 편취 일당 검거
'나이롱환자'는 미용주사 놔주고 요양급여도 손 댄 병원사무장

 전북 익산경찰서는 의사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사무장 조모(50)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박모(65)씨와 한의사 김모(65)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해 치료와 무관한 미용주사 등을 맞으며 보험금을 타낸 ‘나이롱 환자’ 282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에서 요양병원을 총괄 운영하며 허위 환자들을 대거 유치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업자 출신인 이사장 박씨는 한의사 김씨의 면허를 빌려 그의 명의로 한방병원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으로 바꿔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던 조씨 등과 함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타박상 등 경미한 병명의 50∼60대 중년 주부를 허위 입원시켜 미용·영양주사 등을 놔주고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환자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총 6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득래 수사과장은 “이들은 요양병원이 개설이 자유롭고 환자유치가 상대적으로 편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왔다”며 “허위 환자 유치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가로채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