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가 계기가 되어 잠시나마 국민적 화젯거리가 되었던 전북 익산 반려견 취식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는것 같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9월28일 마을 앞 도로에 방치되어있던 완주군 삼례읍에 사는 채모(33.여)씨 소유의 대형 반려견 올드 잉글리시 쉽독 8마리 가운데 한마리인 하트(10년생)를 주민들이 잡아 먹어 법적으로 비화된 소송건을 말한다.

경찰은 반려견을 가져다 잡아먹은 전북 익산시 춘포면 한마을에 사는 조모(73)씨 등 70대 주민 4명에 대해 경찰이 점유물이탈 횡령혐의로 불구속입건 조사중이다. 반려견을 잡아먹은 주민 4명은 차에 치어 죽어있는 개를 아까워 가져다 잡아 먹은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관련 주민들의 살아있는 개가 아닌 죽은개를 가져다 잡아 먹은 것이라는 주장은 익산경찰서가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인결과 2명은 진실, 1명은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거짓’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나 조사 결과가 엇갈려 수사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결과를 볼때 살아있는 개를 잡아 먹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추정에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실종된 반려견은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없고 더구나 사체를 가져다 도살해 먹었다면 혐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을 잡아먹은 70대 4인방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인터넷 등 SNS에 까막눈인 4인방과 달리 SNS를 적극 활용하는 반려견 주인 채씨가 실종 전단과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붙이고 실종신고와 함께 SNS"10년을 키운 우리집 개가 뼈만 남은채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살해당한 기분"이라는 자극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기 때문이다.

 "딱 봐도 애완견 같이 보인는 개를 잡아 먹다니 사람도 아니다"."가족 같은개를 찾아 주지 않고 그냥 먹다니 야만적"이라는 내용의 댓글 10000여건,처벌해야 된다는 요구글이 1000건이나 올라오면서 개를 잡아 먹은 4명의 노인은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인간으로 매도되고 그러한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목격자들도 "개가 살아 있었던것 같다. 죽어있는 개를 싣고갔다"로 엇갈리고 있어 진실규명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정이 어떠했든 주인있는 남의개를 잡아먹은 늙으막 4인방은 변상조치는 물론 법적 제재가 개해진다해도 할말이 없게됐다.

반려견 주인 채씨도 마찬가지다. 채싸는 반려견을 잡아먹은 노인 4인방의 처벌을 요구하고 SNS를 이용하여 바람몰이를 해 왔지만 그럴 처지가 아니다. 반려견이 차에 치어 죽었든 노인 4인방에게 잡혀 먹었든 개를 죽게 만든 1차적인 책임은 주인 채모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인 채모씨가 반려견이 밖으로 나돌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였다면 반려견이 집에서 4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돌아다니다 죽지는 차에 치여 죽었든 노인 4인방에게 잡혀 죽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6조4항과 5항에는 동물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할 경우는 소유자의 성명,주소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키고 동반 외출시에는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 주인 채모씨가 이와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었다면 채씨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채씨의 부주의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반려견이 차량에 치어 죽거나 잡아 먹히게 되었다면 채씨는 남에게 책임을 묻기전에 반려견 유골앞에 석고대죄로 자신의 관리부실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게 옳다.

비록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인없는 떠돌이 유기견으로 알고 잡아 먹었다 해도 선동적 여론에 굴복하여 점유물이탈 횡령혐의로 처벌할 경우 반드시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 채모씨 또한 동물 보호법을 적용 쌍벌죄로 응분의 책임을 묻는게 형평에 맞다고 본다. 만약 노인 4인방의 주장대로 차에치어 죽어있는 반려견이 다 큰 똥개, 잡견의 2배크기로 그냥 버려두기가 아까워 가져다 해체하여 나누어 먹었다면 환경및 주민건강 보호에 기여하였다고 볼수도 있다.

40킬로 그램 가량 무게가 나가는 반려견의 시체가 부패하면 악취도 악취려니와 전염병을 옮길수도 있고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이들 노인 4인방에 아프리카 들판 동물 시체 처리 전담 하이에나처럼 신속히 잡아먹어 있을수도 있는 이와같은 2차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반려견 주인이야 반려견의 죽음 먹잇감이 된 과정의 진실규명 상관없이 잡아 먹혔다는 점에 화가 나겠지만 슬기로운 마무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경찰과 해당 지자체도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를 묻는 한편 노인 4인방에게 하이에나 감사패를 수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헌규 기자 uri70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