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담부서 체제로 신설한 특별사법경찰계가 역할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나 수사기법에 난항을 겪으면서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도민생활과 건강확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담당(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생특별사법경찰계’에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직이 2명, 수의·식품위생·환경·보건직이 각각 1명으로, 정보수집과 수시단속, 기획수사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은 식품과 환경, 축산물, 원산지표시,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민생 6개 분야에 대해 수사 등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 ‘먹거리’ 분야인 식품위생에 치우쳐 있다.

불량식품 제조판매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수입산 농수산물 국내산 둔갑행위,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유사의료행위,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모 미착용이나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를 적발하는데 그쳤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역량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신설된 지 6개월에 불과한 이유도 한몫 하면서 복잡,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관련 분야 위반사범들을 뿌리뽑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8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각 시·군에서 파견돼 인원이 전체의 84%를 차지, 3년 안에 복귀해야 되는 등 수사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1000여 건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도세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전남, 충북은 각각 5명, 충남은 6명의 인력을 확보,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가동해 수사실무 교육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는 현 상황에서 식품분야 단속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맞춤형 수사업무 교육과정 개설(공무원교육원)과 검·경 등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차츰 역량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또 타 시·도의 특별사법경찰 수사 현장을 수시로 참여하고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정보수집 활동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전북도 안전정책관실 관계자는 “인력이나 조직 구성 등에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실무 교육과정 개설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중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