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27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점거리 제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모범거래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에서 제과, 제빵, 편의점, 피자, 치킨, 커피 등에 대한 신규가맹점 입점거리 제한을 폐지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골목상권 약화와 함께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착한 규제’를 폐지한다면, 서민들의 자립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사회 보편적인 질서 유지, 경제적 약자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의 착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점포 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골목상권 및 영세업체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