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수 지자체 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