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조례가 발의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이 기대된다.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및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전직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 상 배상공제 등은 특수업무 담당자에 한해 가입되었지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규정한 통합 조례는 전국 최초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 예산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익산시는 특수업무 담당자(10여 종, 140여 명)들을 대상으로 연가입액 3천 7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전 직원(2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5천 600만 원 가량의 보험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과실로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업무수행 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열화상화재감지기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