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산업건설위)이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종대 의원이 도내 최초로 발의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상담 ▲건전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교육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익산시에서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익산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이 보증금 사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주택임대차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세사기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 및 권리보호를 위해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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