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략작물직접지불제와 중복사업이라는 해석으로 둘 중 한 개 사업만 지원받을 뻔한 상황에서 김순덕 익산시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개 사업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익산 춘포면 농업인들은 2023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사업 신청기간에 익산시로부터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중복사업이라며 둘 중 한 개 사업만 지원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한 대상지역에 동일 유사활동 내용의 타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춘포면 농민들은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는 이전에 논활용직불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 수십 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전략작물직접지불제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은 사업목적과 기간이 다름에도 행정현장에서 해석을 달리해 중복사업으로 잘못 적용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반면,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시행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 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

김순덕 의원은 농민들과 익산시를 찾아 해당 민원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인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한병도 의원 사무실을 찾아 한 의원과 간담회를 열어 국고보조사업 중복지원 여부 및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해결하기 위해 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와 면담을 통해 종전처럼 농업인들이 전략작물직불금에 추가로 생태계서비스지불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익산시 농민뿐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의 전국 농민들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앞으로 익산시 농업뿐만 아니라 만경강 일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민들이 애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포면 농민들은 “김순덕 시의원과 한병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익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철새로 동계작물 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