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다.
해당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수립, 대도시권에 총 177조 원 가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 .
반면 특별시 및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 및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했으며,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자치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기대된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 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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