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이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법원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렇듯 박 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몰리면서, 세간의 관심은 10월 재보선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에 익산시장 재보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 시장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관련 서류가 넘어가는데 통상 3∼4주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4달 가량 소요된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박 시장 재판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 문제점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심 변호인 측은 익산시청 문서고에서 발견된 서류를 근거로 이한수 시장 취임 후 작성된 평가보고서가 대우건설 쪽에 유리하도록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박 시장 재판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인정할 경우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더욱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위원장 정문헌)가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회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위는 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면서 총선(4월)이나 지방선거(6월)가 있는 해에는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설사 박 시장이 9월 이전에 낙마하더라도, 재보선은 내년 총선과 동시 실시되는 것이다.

지역정가는 일부 입지자와 정치 브로커 세력들이 선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 한 원로는 “지금은 박 시장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입지자들 역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