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최종 판결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목민관 희망후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 의혹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황식 전 총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최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목민관 희망후보 선정과 관련,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희망후보’는 신분도 아니고 경력 등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죄라는 논리다.

여기에 김 전 총리는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선정 의혹 발언과 관련 항소심서 무죄를 다투는 증거로 20여 가지나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간의 관심은 박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점에 쏠리고 있다.

만약 오는 9월 말 이전에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10월 익산시장 재보선이 성사된다.

반면 대법원 판결이 9월을 넘기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과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는 10월에 시장 재보선이 실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최소 3∼4달 가량 소요되는데다 박 시장 재판의 경우 다수의 정황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대법관 출신의 김황식 전 총리가 변호를 맡은 점은 이번 재판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목민관 후보, 쓰레기 소각장 발언 중 1개 사안만이라도 무죄취지 파기환송될 경우 최종심까지 5∼6달 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박 시장 재판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법원이 이 같은 점을 인정할 경우 일부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지역정가는 토호·정치브로커 세력의 기대와 달리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박 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은 지역의 수장인 만큼 재판 진행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사회 한 원로는 “지금은 박 시장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더 이상 박 시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