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10월 재보선 성사 여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 치열한 법리 다툼 등의 여파로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박경철 시장은 목민관 희망후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과정 의혹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황식 전 총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최근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10월 재보선 여부에 온통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월 재보선 성사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현재 연 2회 실시해온 재보선을 1년에 1회(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특히 시행부칙에 따르면 법안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통과 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곳만 10월에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계속 미뤄지거나 그 사이 박 시장에 대한 원심이 확정될 경우 변동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박 시장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돼 주심판사는 정해졌지만, 아직 변호인 측의 보충상고이유서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보충상고이유서 제출 이후 선고기일이 잡히기 까지는 2∼3달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김황식 전 총리가 변호를 맡은데다 박 시장 재판의 경우 다수의 정황증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심리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목민관 후보, 쓰레기 소각장 발언 중 1개 사안만이라도 무죄취지 파기환송될 경우 내년 하반기 쯤이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역 정가는 10월 재보선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총선구도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재보선을 노렸던 일부 입지자들의 총선 출마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 금단현상을 겪고 있는 토호·정치브로커 세력의 충격이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지금은 선거놀음이 아닌 박경철 시장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문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