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사회적 기준 높아져 … 엄단의지 보여야, 광주지법, 공무원 범죄 전국 1위

  작년 한 해 동안 광주지법이 전국의 지방법원들 중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각 지법별 공무원범죄 관련 판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에 관한 판결 건수가 총 97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 대비 비중 역시 광주지법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형선고비율은 사건 수 자체가 적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해, 법원의 관대한 태도가 공무원범죄 사건을 빈발케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사회적 기준 자체가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광주지법에서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해 잇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동안 법원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광주지법은 물론 법원 전체가 변화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뇌물범죄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6일 열린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현 전주지법·지검 부지를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전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법원 청사는 인근 주민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역사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유산”이라며 “공공시설의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 용도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오후 열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장호중 전주지방검찰청장에게 전주교도소 문제를 제기하며 “40년 동안 주민들이 고생한 만큼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친화적인 문화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 기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지역현안 해결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전주지법·지검 부지는 만성동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별도 활용계획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주교도소 또한 기존부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