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민주·익산갑)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는 2015년 11월11일 접수된 '한국사 국정화 위헌 확인 등에 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11월25일 교육부에 심판회부통지를 했으나, 245일이나 지난 2016년 7월12일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에 관한 답변서를 받았다"며 "헌재의 처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방조를 넘어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월 접수된 사건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종국결정일인 올해 6월을 넘긴 7월인 180일 만에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 경우, 종국결정일을 넘겨 사건을 진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개성공단 폐쇄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 당시 법무부와 통일부 답변이 늦어 논란이 됐을 때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제출을 촉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면 아마 그때는 그 것(답변서) 없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건도 교육부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심리를 진행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현재 심리 기일조차 지정하지 못한 채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헌재가 침묵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17일까지 주문하라고 학교에 지시하는 등 일선학교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현실이 절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