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

'사라진 R&D예산 187억' 산업부 산하 R&D기관 부정사용액 환수율 38%에 그쳐...

187억원 폐업으로 ‘환수 불가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부 산하 3대 R&D 공공기관의 사업지원예산 부정사용 피해규모가 심각하며, 되찾을 수 없는 금액이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이 3대 R&D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R&D지원 예산 부정사용 현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20건에 250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7건/50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4건/130억이며, 그 부정사용액 환수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7.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등의 이유로 납부유예 중이지만,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8억,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9억으로 총 187억원에 이른다. 산업발전을 위해 적절한 곳에 쓰여야 할 국가예산이 되찾을 방법도 없이 사라진 셈이다.

 또한, 각 기관의 R&D지원 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를 보면,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혁신성과’, ‘보통’등급의 평가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1,934건(※불성실수행 평가 제외) 중 1,690건/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72건 중 1,025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597건 중 1,025건으로 평가결과로만 보면 90%에 가까운 사업화 실적을 보여야 하지만, 실제 사업화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5.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2% 수준으로 R&D지원사업 자체평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은 “R&D사업지원예산 부정사용은 꾸준히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며, “각 R&D 기관에서는 R&D사업지원예산이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투명, 성실하게 쓰여야 하는 국민혈세임을 잊지 말고, 현장점검 실효성 강화, 내부신고 활성화,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자체 평가를 통해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