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특위(위원장 이춘석 의원) 남북관계 개선 활로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대북 위기관리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가 이 같은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를 시킨다면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립 이후 최초의 여야 합의안이 된다.

 국회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5일(화) 오전 국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 기조가 급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대북 위기에 따른 대내외 사회경제적 비용도 높아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상당부분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낸다면 대내적으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대북협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곧 자문단을 구성해 올 연말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이어서 ▲조동호 이화여대 북학학과 교수,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공용철 KBS한국방송 PD가 토론자로 나선다.

 남북특위는 11월 한 달 동안 각 당에서 추천한 통일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위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정책에 관한 여야 합의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합의의 정신을 리기 위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