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

김대중 전북도의원(행자위.익산1 더민주당)은 8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적발된 문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에서 직접 나서 각 시군별로 비정상 농업법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농업법인 정비카드를 작성해 수시로 관리·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각종 보조사업에서 불법 법인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전북지역 농업법인 중 절반이 소위 ‘유령 농업법인’으로 조사됐다.”며 “도내 총 6,834개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3,316개 법인중 미운영 법인이 2,405개(35%),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법인 905개(13.2%), 일반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이 6개(0.1%)에 이른다” 며 “게다가 전체 농업법인 중 20%에 이르는 1,394개 업체가 시정 명령이나 해산 명령 청구 등 법률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인 농업인 5명 이상을 위반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농업인이 출자비율 10% 이상)을 위반한 법인도 1,232개나 된다” 며 “‘농어업경영체법’에 명시된 농산물 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 휴양사업 등의 사업 법위를 벗어나 목적외 사업을 하는 법인도 8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캠핑장, 오피스텔 임대업, 예식장,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면서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보도한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는 도내 농업법인 중 부동산 투기업을 한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부안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작년 3월부터 6개월 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3개 필지 총 2,166㎡의 농지를 매입했다” 며 “2개 필지는 1일, 1개 필지는 202일간 보유하다가 매도해 총 66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이 적발됐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지난 1990년부터 영세한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협업적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업법인으로 등록만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이고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농업법인별 평균 보조금 교부액은 1.5억 원으로서 개인별 평균 보조금 교부액 153만 원의 96배 수준” 이라며 “2014년 한 해동안 농업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평균 748만원, 양도소득세는 2억 111만원, 취득세는 2,843만원, 재산세는 26만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런 각종 혜택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는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땀의 가치를 알고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