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황호열 의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황호열 의원 제200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했다.

황호열 의원은 제200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중앙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 및 재정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의미 한다며, 국가로부터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켜야할 룰(rule)이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는 양대 산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이 법들은 특히 지방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지방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이자 지극하고도 당연한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채무 조기상환” 또는 “채무 없는 도시”를 선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는 최악의 상태이며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중소상인들은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익산시의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쌓여 있는데도 무엇 때문에 부채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는지, 또한 "부채 청산을 위한 재원 마련이 지역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든가 단순히 단체장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황 의원은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우리시 금융부채는 1,449억원이며, 당초 2026년까지 상환 예정이었으나 2017년 367억원, 2018년 334억원, 2019년 325억원 등을 상환하여 2021년까지로 상환기간을 5년 단축할 계획이라며, 올 해 상환 예정인 부채는 367억원인데, 이를 위한 재원은 2016년 순세계 잉여금의 10%인 27억원을 2017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 시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익산시가 갚아야 할 부채의 70% 이상인 1,032억원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며, 보다 많은 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기인한 부채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여 상환한다는 것은 부채 조기상환이 아니라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했다.

부채 조기상환은 이처럼 「밑 돌 빼서 윗 돌 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버려진 돌을 주워 쌓아 올려야 하며, 이 버려진 돌이 바로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등이라 생각한다며,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크지 않는 자투리 땅이나 효용이 낮은 토지를 매각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인접토지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면 익산시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존속 필요성이 높은 기금을 폐지하거나 효용이 높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무리하게 부채를 청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동족방뇨(凍足放尿)적 행정의 전형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시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정책수립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하는 이유다며, 조속한 부채 청산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해야 하며, 단 돈 1원의 혈세도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