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로 발생한 유독성 침출수 2만여 톤에 대해 정부의 행정대집행을 통한 즉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 지난 8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익산시와 환경부가 낭산면 석산복구지 침출수 2만 톤을 불법폐기물 배출업체 등에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지정폐기물 7만 톤이 익산 석산복구지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정부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매립된 불법 폐기물 등은 해당 배출업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배출업체는 정부의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시민들이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경에는 침출수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대집행을 통해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이후 대집행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징수하면 되다”며 “오히려 이 방식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