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법원과 경찰, 교정당국을 비롯한 사법기관과 교육, 학계, 시민단체 등 청소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회복적 정의를 고민해 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범죄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소년범죄에 있어 회복적 정의와 청소년회복센터’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 ▲문영권 법무부 범죄정책국 보호법제과장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이사장 ▲우철문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장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춘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기관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와 연계된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 피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