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한 세 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정원 직원 수사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원 직원 구속 시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해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원활한 수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때 국정원장에게 사전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것.

현행 국정원직원법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고, 수사 종료 직후 국정원장에게 수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수사의 결과까지 지체없이 통보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익산중앙뉴스=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