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오히려 이의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의 제기로 인한 법적·사실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의 제기 대상 및 절차,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 그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불이익 조치를 금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독립성 보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중앙뉴스=강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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