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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의 정치이야기] 6.13지방선거가 끝났다. 겸허히 결과만 기다릴 뿐이다.

시종일관 상대후보 흠집내기 ‘눈살’ 기초단체장 등‘ 정당추천제' 없애고 지역사회 갈등 풀어낼 일꾼 나오길-
기사입력 2018-06-13 오후 12:33:00 | 최종수정 2018-06-13 오후 12:33:54    

지방선거가 끝났다. 겸허히 결과만 기다릴 뿐

내가 사는 지역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살벌한 선거전을 치렀다. 네거티브 선거의 전형을 보는 듯 선거기간 내내 상대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로 시종일관 했다. 물론 양쪽 다 자신은 정책 비판이고 상대가 네거티브라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도진개진이다.

호남의 3대 도시 익산, 인구 30만이 넘는 지역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 다시는 보지 않을 듯이 서로 헐뜯는 일은 몇 번의 선거를 치러 보았지만 이렇게 심한 선거는 처음 보는 듯 하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간의 지방선거는 압도적인 민주당 후보와 상대당 후보 간의 대결이었다.

이번선거는 오히려 여당후보 간의 경선이 더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선거라기 보다는 민주당의 일방적 게임이라는 전망이다. 촛불혁명 이후 중앙권력의 교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권력 교체라는 민주당의 바램이니 만큼 정책과 행정 전반에 걸친 논쟁이 치열할수록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해질 수 밖어 없을 것이다.

단순 행정의 수혜자의 자리에서 행정과 권력의 감시자 내지 주인의식이 눈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선거방식과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정당추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광역단체장 정도 이외에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추천제가 과연 필요한지는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이 갖는 의미라는 건 당선을 위해 당명을 빌리는 것일 뿐이지 어느 정당에 속했느냐에 따라 행정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

주민과 밀접한 지방행정이다 보니 지자체장 개인의 성향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의 우선 방향이 결정되는건데 어느 정당에 속해 있느냐 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인품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초의회 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자라온 사람을 키워내기 보다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와 맞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정책이나 능력에서 특별한 차이를 드러낼 기회가 없는 현 지방자치제도 상황에서 정당 추천을 통해 한 번 걸러내는 것이라든가 소수정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행 정당추천제가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천권을 갖는 국회의원에 의한 줄 세우기나 능력과는 관계없이 정당에 의해 투표를 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

가장 걱정하던 문제도 드러났는데 선거이후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다. 어느 일방의 문제이기 보다는 양쪽 다 잘못이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선거를 주민 간의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갔다. 상대편 진영의 입장에 대응하여 우리만의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익산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지역에서 말이다. 이러니 선거 이후가 걱정되지 않겠는가? 십년 후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니 선거에 나오는 지자체장과 의원 후보자들은 우리 지역의 내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까?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이미 세계사의 큰 흐름은 평화를 향한 항해를 시작했다. 이 시급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늘 내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는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내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앞날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미래 비전을 그리는 문제를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포럼이든 TF 팀이든 어떤 형식이든 만들고 이를 통해 갈라진 민심을 한데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다음 선거 때는 우리 시민의식이 좀 더 성숙하여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선정하여 지역의 일꾼이 될 후보자들에게 토론 과제로 제시하는 그런 지자체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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