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의원(동산.영등1)

익산시의회 주유선의원(동산.영등1)이 익산시의 농업예산이 편중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익산시의회 주유선 의원은 21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매년 1,000억원 가량의 농업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상당수 농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선 의원은 예산의 대부분이 영농법인과 대농 등에게 편중되고,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자부담도 없이 시비만 얹어주어 100% 보조하고 있어 다수의 영세 소농업인들은 한숨과 불평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며 자부담이 전혀 없는 2억원의 예산이 국비 매칭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됐다”며 “영농법인에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자부담 없이 국비와 매칭해 퍼주는 예산도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익산시는 농업보조금지원에 관한 내부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방조 내지는 조장에 눈감고 있는 매우 의심스럽다”며 “농업예산은 소수의 배부른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어렵고 성실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업보조금이 해당부서의 쌈짓돈으로 전략되어서는 안된다”며 “농민 사업이라는 허울로 개인의 부의 축재를 위해 올인하는 로비형 사업가가 득세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당부했다.

주유선 의원은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로비형 사업자와 결탁한 공무원이 있다면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익산시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며, 아울러 "익산시가 농업을 살리고 북부권 발전 등을 위해 미래농정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직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가형 농민을 살찌우기 보다는 전체 농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방향 재설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