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9월 5일(월)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정책 세미나 개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개선(0.05% ⟶ 0.03%), 반드시 개선돼야 상습음주운전자 계도에 시동잠금장치 등 첨단기술 도입 제안ㅡ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9월 5일「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20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

  지난 7월 4일, 출범식과 병행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핀포인트(Pin-point)한 정책 세미나이다. 주제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박준환 박사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장택영 박사가 각각『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음주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도입, 국제기구 권고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BAC 기준치 초과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 그 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기간연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 법적·방법론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당국 및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 이춘석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 달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을 밝히고, 시대착오적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성과 함께 향후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피력할 예정이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