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박 전 대통령 철저 수사 촉구, 긴급현안질의 첫 포문 열어

오늘 시작한 3월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퇴거 전후로 청와대 내 관련 기록들이 반출·폐기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더 이상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선 안 된다”며, “압수수색의 시점을 보면 검찰의 수사의지를 알 수 있다”고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압박해 나갔다.

이에 대해 이창재 차관은 “청와대에 대해선 이미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수사본부에서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며 “특검도 시도했고, 앞으로 필요한 수사는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춘석 의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를 오늘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어디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을 수사중에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적절히 결론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부 친박세력들이 폭력적인 집회,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공공연한 내란 선동이 적법하냐. 세월호때는 리본만 달아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했으면서 누구는 엄중하게 처리하고, 누구는 봐 준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적,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불법적인 행동은 옳지 않다. 검찰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우병우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장 검찰부터 개혁대상 1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상대로도 청와대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보도 이후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주요자료들이 폐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만이라도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를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헌법 71조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권한대행, 당선인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가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지정범위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문서 유출과 폐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서 이관을 중단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새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반드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게 돼 있다"면서 "이관에 문제가 없도록 기록관에서도 청와대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는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일갈하며, “WTO 규정을 핑계로 쌀 직불금만 깎을 게 아니라 농업보조금 비율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농림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긴급현안질의는 16일(목)부터 17일(금)까지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8명, 자유한국당 6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무소속에서 각각 2명씩 총 20명의 의원들이 질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