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환경문제 해결 및 불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조직 운영에 나섰다.

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정의 모든 방향을‘환경중심’으로 개편하고,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검찰 지명으로 총 3명이 수사 권한을 받아 지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검사장이 지명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사법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며 영장 신청과 집행, 검찰 송치 등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특수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직접 수사하게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환경분야를 전담하는 특사경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익산시가 유일하다.

그만큼 시는 지역 환경문제 해결과 불법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시는 다양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익산 환경특사경이 활동하는 분야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폐기물, 악취 등으로 나뉜다.

경찰과 동일하게 각 분야 별 환경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 심문 등을 거쳐 수사 결과보고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사경은 업무 개시 이후 10건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재활용업·수집운반업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 각종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기획·합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
홍진기 기자 hjgg2002@hanmail.net